금융 "보험 서류 떼러 지방서 서울까지"···실손보험청구간소화 요구 거세져

"보험 서류 떼러 지방서 서울까지"···실손보험청구간소화 요구 거세져

등록 2023.04.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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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으나 여전히 답보상태다. 그래픽은 지난 2019년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방안.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서울 거주자인 60대 A씨는 강원도 여행 중 낙상사고를 당해 인근 지역 의료기관에서 치료했다. 당시 경황이 없어 보험금 청구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한 탓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강원도 해당 병원에 재방문 후 서류를 발급해야 했다. 하지만 고령이고 부상 이후 장거리 이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 거주자 자녀 2명(초등학생1·유아1)을 둔 40대 주부 B씨는 첫째 자녀 질병으로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을 진행했다. 자녀를 맡길 곳이 없었던 B씨는 실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기 위해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병원을 수차례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었다.

소비자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24일 이같이 밝히며 실손보험은 이제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전 국민적 보험임을 고려하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지금까지 답보상태다. 국회에서 청구 간소화를 위한 6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다.

소비자와함께 등의 주요 소비자단체가 지난 2021년 2년간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47.2%가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금을 포기하는 셈이다.

보험금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금액이 소액인 점과 증빙 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야 하는 점 등이 꼽혔다. 시간이 없고 번거로워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청구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연합은 "법안 논의 지연 등에 따른 국민들의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멈춰야 한다"며 " 최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8자협의체,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온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막연한 반대가 아닌 4,000만 소비자의 불편 해소라는 관점에서 대승적 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소비자 권익 제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