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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선진화 방안]임대시장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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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시장 통합적 관리 주춧돌

정부가 월세시장 확대에 대응해 서민의 주택금융 기능을 개편하고 임차 시장의 관리시스템을 재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인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단순 융자 방식의 주택기금 지원을 출자·투융자·보증 등으로 다각화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주택 건설에 편중된 자금지원을, 노후주택 증가에 대응해 주거지재생에 대한 지원까지 범위를 넓혔다. 출자·투융자 등 기금의 새로운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성 심사에 전문성이 있는 ‘대한주택보증’을 전담 운용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월세시장 관리를 위해 월세가격 동향조사 대상지역을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모든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월세 전환율도 주택유형과 권역 등을 세분화해 공표하기로 했다.

임차시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전월세거래신고시스템과 대법원 전자확정일자시스템을 연계해 전월세거래정보의 통합적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증금이 적어 확정일자 신고 유인이 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월세가격 신고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공공·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 관리해 공공임대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국민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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