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선진화 방안]임대시장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

정부가 월세시장 확대에 대응해 서민의 주택금융 기능을 개편하고 임차 시장의 관리시스템을 재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인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단순 융자 방식의 주택기금 지원을 출자·투융자·보증 등으로 다각화하기로 했다.특히 신규주택 건설에 편중된 자금지원을, 노후주택 증가에 대응해 주거지재생에 대한 지원까지 범위를 넓혔다. 출자·투융자 등 기금의 새로운 기능 수행을 위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朴대통령 “474 초석 놓겠다”

향후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지 약 한달 여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년을 맞아 대국민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박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 온 ‘비정상의 정상화’를 핵심으로 한다.‘공공부문 개혁’, ‘원칙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고용부문 혁신·통일시대 준비 총력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고용부문의 혁신과 통일시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 = 정부가 고용부문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다. 사회 전반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 해소 없이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정부가 정규직·비정규직의 사회적 갈등의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한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규제시스템 전면 개편 손톱 밑 가시 제거 총력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규제혁파다. 기업과 외국인투자를 옥죄는 규제를 개선해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3년간 규제시스템 확 바꾼다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이라고 쓰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진돗개 정신으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등 그동안 끊임없이 규제를 망라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중 핵심을 꼽는다면 규제개혁이다.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규제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