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실효성 없을 것” 혹평
향후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지 약 한달 여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년을 맞아 대국민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박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 온 ‘비정상의 정상화’를 핵심으로 한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한 것만 봐도 이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이중 공공부문 개혁이 최우선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면서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 안되고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누적돼 온 비정상적 관행이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공부문 개혁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노조의 반발은 그렇다 해도 개혁 취지를 무색케하고 국민들 정서에 반하는 ‘낙하산 인사’를 어떻게 풀어야할지는 숙제다.
공공부분의 민영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향후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공공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을 하겠다면서도 민영화 얘기를 안 한 점을 아쉽다”고 평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경제활성화다.
정부가 ‘내수살리기’,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의 세가지 카드를 꺼낸 든 이유다.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이들 정책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 해결을 핵심으로 한 소비진작 즉 내수살리기, 투자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각종 규제혁파,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 구조 전환 모색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궁극적으로 2017년에 4%대 잠재성장률, 고용률 70%, 국민소득(GDP) 4만불 즉 ‘474’ 달성의 초석을 다져놓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 여부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실장은 “예전에 나왔던 필요한 내용이 들어갔지만 행정부만의 의지로 될 수 없는 내용이 많다”면서 “시작 한 것에 의의가 있고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핵심은 비켜가고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는 한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실현 할 수 있겠지만 정부 기대만큼의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상은 기자 cse@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지 약 한달 여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년을 맞아 대국민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박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 온 ‘비정상의 정상화’를 핵심으로 한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한 것만 봐도 이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이중 공공부문 개혁이 최우선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면서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 안되고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누적돼 온 비정상적 관행이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공부문 개혁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노조의 반발은 그렇다 해도 개혁 취지를 무색케하고 국민들 정서에 반하는 ‘낙하산 인사’를 어떻게 풀어야할지는 숙제다.
공공부분의 민영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향후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공공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을 하겠다면서도 민영화 얘기를 안 한 점을 아쉽다”고 평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경제활성화다.
정부가 ‘내수살리기’,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의 세가지 카드를 꺼낸 든 이유다.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이들 정책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 해결을 핵심으로 한 소비진작 즉 내수살리기, 투자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각종 규제혁파,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 구조 전환 모색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궁극적으로 2017년에 4%대 잠재성장률, 고용률 70%, 국민소득(GDP) 4만불 즉 ‘474’ 달성의 초석을 다져놓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 여부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실장은 “예전에 나왔던 필요한 내용이 들어갔지만 행정부만의 의지로 될 수 없는 내용이 많다”면서 “시작 한 것에 의의가 있고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핵심은 비켜가고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는 한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실현 할 수 있겠지만 정부 기대만큼의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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