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고용부문의 혁신과 통일시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 = 정부가 고용부문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다.
사회 전반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 해소 없이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정부가 정규직·비정규직의 사회적 갈등의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한 이유다.
우선 비정규직을 고의로 또는 반복해서 차별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주에게는 징벌적인 금전 보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하반기에 기업들과 준수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용형태 공시 제도 활용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원·하청간 근로자 간 격차도 줄일 계획이다.
정규직과 같은 생산성을 내는 비정규직이 임금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면 업종별 생산성 지표를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적용하고 실업급여가 실직 기간에 최저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최고와 최저액 한도를 개편한다.
하지만 취업의지가 없어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할 경우 수급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낡은 관행도 개선하고 직종·직무 전환, 효율적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교섭 관행을 정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통일은 대박’ 남북통일 준비 착착 = 정부는 남북 통일시대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후속 조치 일환이다.
이와 관련 상화신뢰와 북한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로 명명된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등 대규모 남북경협 사업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독일의 경제통합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 독일 양국 연구기관간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과 연계해 북한의 경제 인력을 대상으로 국제 경제규범에 대한 기술과 지식 공유사업 추진,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함께 인도적 지원 및 농축산림 분야 지원 협력 사업 등도 모색한다.
특히 현재 사업 초기 단계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나진-포항 간 시범해상운송사업 추진 및 러시아-나진-부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의 구체화에도 나선다. 개성공단에 외국기업 유치,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 등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준비 대책 중 하나다.
조상은 기자 cse@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 = 정부가 고용부문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다.
사회 전반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 해소 없이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정부가 정규직·비정규직의 사회적 갈등의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한 이유다.
우선 비정규직을 고의로 또는 반복해서 차별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주에게는 징벌적인 금전 보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하반기에 기업들과 준수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용형태 공시 제도 활용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원·하청간 근로자 간 격차도 줄일 계획이다.
정규직과 같은 생산성을 내는 비정규직이 임금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면 업종별 생산성 지표를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적용하고 실업급여가 실직 기간에 최저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최고와 최저액 한도를 개편한다.
하지만 취업의지가 없어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할 경우 수급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낡은 관행도 개선하고 직종·직무 전환, 효율적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교섭 관행을 정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통일은 대박’ 남북통일 준비 착착 = 정부는 남북 통일시대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후속 조치 일환이다.
이와 관련 상화신뢰와 북한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로 명명된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등 대규모 남북경협 사업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독일의 경제통합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 독일 양국 연구기관간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과 연계해 북한의 경제 인력을 대상으로 국제 경제규범에 대한 기술과 지식 공유사업 추진,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함께 인도적 지원 및 농축산림 분야 지원 협력 사업 등도 모색한다.
특히 현재 사업 초기 단계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나진-포항 간 시범해상운송사업 추진 및 러시아-나진-부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의 구체화에도 나선다. 개성공단에 외국기업 유치,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 등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준비 대책 중 하나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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