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역량 확충···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 추가 조성

금융당국이 올해 기업 구조조정 역량 확충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추가 조성한다. 또한 워크아웃과 여타 제도간 연계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24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기시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없도록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금융안정계정의 법제화 및 지원대상·방식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하고, 금융회사 부실시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예금보험기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정예보료율,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 대응 마련 등 예보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잠재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산업별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은행권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화, 연체채권 상·매각 등 부실채권 선제적 관리 추진한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제3자 매각 허용 등 연체채권 정리 제도개선하기로 했다. 여전사들은 렌탈자산의 자산유동화 허용 등 중저신용 캐피탈사 자금조달수단 확대를 추진하고, 상호금융은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관련 취약조합 관리를 강화한다.

시장간 연계성 확대에 대해서는 위기 전이에도 대응한다. 이를 위해 비은행금융중개(NBFI) 부문 규모 확대와 시장간 연계성 강화에 대응하여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한다. 또한 퇴직연금의 부담금 분납(관계부처 협의) 및 편입상품 만기 다변화 등을 통해 연말 퇴직연금 자금이동 리스크 완화도 진행한다.

기업 구조조정 역량을 확충을 위해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안에 1조원 추가 조성하고, 워크아웃 제도 연계를 강화하기로했다. 금융보안 규제는 원칙중심으로 개선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해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금융권 성장을 위해 근본적인 구조도 개선한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실물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처·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된 총 21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초격차분야, 신성장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집중 공급(102조원 이상)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민간 합동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도 진행한다. 우선 은행권 합동 중소기업 금리경감 프로그램, 중기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한다. 또한 중견기업 보증한도 확대(100→300억원), 중견 전용 펀드·대출 도입, 중견기업 팩토링 등도 강화한다.

지역소멸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자금 및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1000억원 출자예산 반영)를 조성한다. 여기에는 산은, 지자체, 민간금융기관도 협력해 3조원 규모 사업비를 조달한다. 또한 산은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이 지역개발을 총괄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은 부산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기능을 활용해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논의한다. BDC는 상장을 통한 일반투자자(공모) 등 대규모 민간자금 조달로 유니콘기업 육성하는 기능을 한다. 이외 외부감사의 품질 개선을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이 필요한 회계전문인력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흩어져 있는 개인사업자 명의 금융·상거래정보 등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사업자 매출·자산관리 등 업무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