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이사장 "규제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한국거래소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해외 사례를 통해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꼼꼼히 살필 것"(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23 건전증시포럼'이 열렸다. '건전증시포럼'은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05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해 왔다.

이날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와 조성우 금융감독원 조사2국 팀장이 발표자를 맡았으며, 공통적으로 내부자거래 및 제도적 한계를 문제로 짚었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테마주 거래의 유인분석' 발표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테마주로 묶여 단기 급등을 이룰 때 내부자들이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테마주 형성에 따른 주가 급등 시 적극적인 시장경보를 발동, 신용거래 제재 등을 통한 가수요의 급등을 방지해 투자자에 대한 적극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라며 "한편 테마주의 주가가 고점일 때 내부자들이 굉장히 많은 양을 매도하는데, 내부정보로 주가를 올린 것이 아니어서 내부자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테마주 고점에서 일어나는 대주주전량 매도에 대한 법적 통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한계로 보인다"라며 "금융위원회에서 사전 공시를 도입했으나 관련 수치를 넘지 않을 경우 공시의무가 없어 일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성우 금융감독원 조사2국 팀장은 '메자닌 채권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보호' 발표에서 사모 전환사채(CB)가 부당이득 편취에 악용된 사례들을 소개하며 공시제도 개선 사항 및 불공정거래 근절 계획을 밝혔다.

조성우 팀장은 "최근 상장사 등이 비상장주식 등의 자산을 양수하면서 CB를 발행하고 CB 납입금과 자산양수대금을 상계하는 거래(대용납입)가 급증했다"라며 "이는 현금이 아닌 현물자산을 납입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공시되지 않았고, CB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증되지 않다 보니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공시국에서는 대용납입 시 자산가치나 평가 등에서 공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 서식작성 기준을 개선했으며, 증권사 중 사모 CB 인수업무를 많이 하는 증권사의 경우 직접 검사를 실시했다"라며 "앞서 진행된 사모 CB 조사는 일회성에서 끝나는 게 아닌,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엄정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유형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에 집중했다. 패널 토론에서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감시나 심리를 통해 혐의가 의심되면 금융위를 통해 금감원에 옮기는 업무를 하는데, 연간 약 100건에 달한다"라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미공개정보 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불법 리딩방의 경우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 회사의 내부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장 최근 판례를 보면 선행 매수 후 종목 추천을 했으나 주가 상승의 원인에 외부 호재성 정보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내부자거래에 집중하며 사후 처벌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송수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시장경보 발동과 내부자거래 관찰 및 제한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불공정거래는 사전적으로 막기 힘들다는 점에서 사후적 처벌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