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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의 좌우당간

국민 안중 없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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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첫 날인 1일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마이웨이' 행보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2020년 4월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때도 의장단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선출했고, 18개 상임위원장도 독차지했다.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입법 독주를 강행하려는 모습이다.

국회가 한달 째 개점 휴업 상태였던 이유는 그동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기존 합의대로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발족, 헌법재판소에 검찰 개혁법(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 당 이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를 굽히지 않으며 법사위원장직을 내주는 것은 양보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추가 조건은 받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28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의장단 단독 선출 의지를 내비쳤다. 곧 바로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 재시작"이라고 비판하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170석 의석으로 여당을 압박하려는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와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6월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3연패를 했다. 패배 원인은 명백하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폭주였고 국민들은 차갑게 심판했다.

야당이 된 지금도 거대 의석을 내세워 단독 국회 강행과 입법 독주를 반복하며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시국회 단독 소집으로 오만과 독선 프레임에 또 다시 갇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민생 법안을 더는 미룰 수 없어 단독 국회를 강행,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명분은 있다. 다만 이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협상 방안을 찾고 협치를 이어가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논의한다면 해법은 나올 수 밖에 없다.

국회 정상화를 이유로 다수 당의 독단적인 횡포가 국민 이익을 위해 직무를 행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민심을 살피는 것이 우선 되지 않는 직무 수행과 입법이 국회법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입법 폭주', '입법 독재' 비난은 피할 수 없다. 2년 뒤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현정 기자 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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