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내수·투자·수출 회복···4.2% 성장 달성 총력전(종합)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4.2%로 상향했다. 이번 전망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쳐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강하게 담긴 수치다. 최근 고용도 회복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취업자수는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12월 제시한 3.2%에서 1.0%포인트 올린 수치다.

4% 이상의 성장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일자리 회복 민생 개선 격차 완화로 신속히 이어져 완전한 경제회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예산 및 1·2차 추경 예산이 연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분간 현재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면서 “내수의 경우 거주자 국내소비 기준으로는 취약부문 보강을 위한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위기 이전수준의 회복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생개선 및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환 경제회복과 동시에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하반기 목표로 정했다. 특히 ‘더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투자 촉진’, ‘내수경기 회복’, ‘수출 증가’에 총력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소비 증대를 통해 내수 회복에 힘쓰기로 했다.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소비 증대를 위해 6대 소비쿠폰·바우처 추가 발행 등에 2차 추경을 활용한다.

취약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비 활동이 이뤄지도록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도 신설한다. 지역소비 복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또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 대표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1.1~1.15) 기간 중 지역사랑상품권 공급물량을 3배 수준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2배 상향(5%→10%)해 특별판매 한다.

정부는 올해 소비 분출이 본격화되면서 내수가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고, 내년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0~2020년 평균성장률은 2.1%로 코로나 위기 전 잠재수준과의 격차가 크게 축소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98년 외환위기 당시 역성장에서의 회복속도(65%) 보다 빠른 수준(76% 회복)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늘려 전방위적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110조 투자 프로젝트 신규사업 발굴 및 신속 집행도 추진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감면혜택도 마련한다. 지난 2년간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성 등이 입증된 과제는 후속 법령정비까지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출은 올해 18.5% 증가 후 내년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 역시 올해 22.4% 증가해 수입·수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2차 추경)하고, 물류비 지원한도를 2배 상향(기업당 1000만원 → 2000만원) 확대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및 신산업 분야 수출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수출금융 124.5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경상흑자는 작년(753달러)보다 소폭 확대된 770억달러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올해 2.8%, 2022년은 3.5% 증가할 것으로 봤다. 소비자 물가는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에는 오름폭이 둔화되면서 1.4% 오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기상여건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해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는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고용 회복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일자리 지원 효과 등으로 작년 감소분(22만명) 이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에도 서비스업 고용이 본격 회복되면서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고용 조기정상화를 위해 올해 4대 분야에서 15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AI·SW 등 신산업 분야, 체육·공연·관광 둥 문화 분야, 교육 분야 일자리를 2~3만명 창출해 청년 고용을 촉진한다. 백신방역 관련 일자리도 6~7만명,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3~4만명 창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