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집단면역 조기달성 목표···변이 바이러스 신속 대응거리두기 규제 완화···기존 5단계 체계→4단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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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백신 구매 접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신 부작용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억 9200만회 분의 백신을 확보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예방접종센터를 기존 267개에서 282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반응에 한해 치료비 지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백신접종 진전 등에 따른 경제 활동의 회복을 위해 방역수칙도 조정했다. 기존 5단계로 나뉘었던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간소화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등화 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 통해 3개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오는 7월부터 단계별로 운영규제는 최소화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해 국가 필수 의료기능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특히 국가 중앙병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올 4분기 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을 통해 응급·중증외상, 심뇌혈관, 모자보건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기능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역 거점 뿐 아니라 지역 의료공백 등이 없도록 지역 단위의 의료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별(70개 중진료권)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해 지역 내 필수의료 체계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 공공의료역량 확충을 위해 지방의료원 이전에도 힘쓴다. 2024년까지 신·증축 및 감염 안전설비(음압병실, 공조시스템 등) 지원에 적극 나선다. 또 변이 바이러스 위기상황 재발 등에 대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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