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판위원회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집행정지 받아들여고용부, 공개 보류···문건 공개 놓고 공방 치열해 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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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신혜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행정심판은 수원지법 행정소송 판결 전까지 고용노동부가 임의로 삼성전자 각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삼성전자가 청구한 심판이다.
행심위가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가 잇달아 보류됐다. 고용부는 중앙행심위 결정에 따라 보고서 공개를 일단 보류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가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고용부는 보고서 내용이 영업기밀에 해당하더라도 공익 목적이라면 제3자에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방송사 한 PD는 이를 이용해 공개 판결이 난 온양 반도체 공장 외에도 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폰공장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했고,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여 임의로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기술유출 우려가 있다며 이달 초 고용부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구체적 내용은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행심위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 ▲산업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삼성전자 평택공장은 세계 최초 64단 3차원(3D) 낸드플래시가 생산되는 곳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최근 2~3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기술 격차가 줄어든 상태”라면서 “반도체 기술 유출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는 공장 설비 배치도와 제조에 사용되는 자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공정은 ‘영업 비밀’이다. 같은 장비를 쓰더라도 라인 배치 등에 따라 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에는 공정별 취급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 새로운 화학물질의 취급이나 작업량 변동 등이 담겨있고 유해물질 발생을 위한 측정 위치도를 보면 공장 설비 라인을 추정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보고서가 중국 기업들에게 ‘반도체 제조 가이드북’ 역할을 해 기술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행심위는 고용부가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등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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