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성탄절 특별사면’ 확답 회피··· 한명숙․이석기 등 울상?

등록 2017.11.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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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때 “불가능하다” 답변과는 온도차특사 진행 시 생계형 범죄 등으로 이뤄질 듯‘정치인 사면’ 진행 시 야권의 감정선 건드릴 수도

지난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3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언급한 발언이다. 이 관계자는 “성탄절 특별사면 관련 언론보도가 있어서 담당자에게 물어봤다. 그리고 담당자로부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성탄절 특별사면을 담당하는 청와대 부서는 민정수석실인 것으로 추측된다.

청와대가 성탄절 특별사면과 관련 거리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한 정치권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전 8·15광복절 특별사면 여부 때 청와대 입장과 사뭇 다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광복절 특사 관련 청와대 측은 “불가능하다”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비춰볼 때 청와대가 성탄절 시기에 맞춰 특별사면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은 연말연시 또는 국경일 때 국민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했다. 이는 이번 정부에서도 특별사면이 거론되는 이유다.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주로 생계형 범죄와 시민사회인사 등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나아가 특별사면과 관련 정치인들의 사면 여부도 관심사항으로 꼽힌다. 현재 사면 대상 정치인으로는 보수정권 때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정봉주 전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와 정봉주 전 의원 등 여권 성향의 정치인들을 사면할 경우, 야권의 반발이 뒤따라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때문에 정치인 사면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