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서울대 편중···독립성 훼손 우려

등록 2016.03.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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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중 5명이 서울대 출신

한은 금통위원 7명 중 5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사진 왼쪽부터 함준호 현 위원, 고승범 후보, 조동철 후보, 신인석 후보, 장병화 현 위원인 한은 부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특정 대학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일고 있다. 우리나라 통화 정책을 담당해야 할 통화위원 7명 중 5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통화위원은 일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지역부터 출신학교, 성향 등에서 균형이 필요하지만 현재 한은 금통위원 5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한은 금통위원으로 추천받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이들 세 명에 장병화 부총재(서울대 경제학과)와 함준호 위원(서울대 영문과)까지 하면 서울대 출신은 금통위원 7명 중 5명이다. 비서울대 출신은 이주열 총재(연세대 경영학과)와 이 원장(영국 런던정경대) 뿐이다.

친정부 성향의 금통위원들이 다수 포진한 것도 한은 금통위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재무부와 금융위에서 잔뼈가 굵은 고승범 금융위 상임위원과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은 대표적인 친정부 인물이기 때문이다.

신 원장의 경우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신 원장은 지난 2014년 자본시장연구원장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을 겪기도 했다.

국내외에서 거시경제에 정통한 전문가로 통하는 조 교수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이번에 추천받은 금통위원들이 얼핏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경제통이라는 점에서 자질 논란을 비켜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국내외 경제 및 금융, 자본시장에 밝은 전문가들다”면서도 “다만 이들 위원 중 대부분이 서울대 출신이거나 현 정부와 가까운 관료 출신이라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이들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정례회의에 참석하는 5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