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앞두고 ‘친기업 공약’ 쏟아져

등록 2014.04.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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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기업유치 총력전···“지자체 등록규제 개선이 먼저” 지적도

6·4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지자체의 예비후보들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각종 기업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어 주목을 받는다.

최근 진행된 대부분의 선거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등장했던 것과 달리 이번 지방선거는 친기업 공약을 핵심으로 제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침체된 경제를 끌어올리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9일 지역발전 밀착탐방 여섯 번째를 맞아 달성군을 방문하고“달성군을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날 “달성군은 대구의 미래성장 잠재지역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기지로 성장할 것이다”며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와 미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시철도 1호선 연장을 검토하고 대기업 및 글로벌기업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도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위치한 광양과 GS칼텍스를 비롯한 정유·석유화학 업체들이 밀집한 여수산단을 잇는 해저터널의 조기완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처음 공개됐다. 바다 속으로 3.8km 길이의 배관망을 구축하고 업체들이 배관망을 통해 용광로 등에서 생산되는 '부생가스'를 교환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포스코를 비롯한 입주 기업들은 생산비를 연간 1200억원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경북도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포스코는 지난 40년 동안 포항은 물론 경북,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명실상부한 글로벌 철강기업으로서 포항기업이자 경북기업”이라며 특정 기업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권 후보는 “도지사를 포함한 모든 도청 직원은 포스코의 영업맨이라는 생각으로 세일즈부터 각종 행정까지 모든 편의를 전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포스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준표 경남지사도 재선에 도전하며 기업 관련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경남 사천과 인근 진주 일대에 국가산단과 연구기관·교육기관을 유치해 동북아 항공산업의 허브로 조성한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또한 거제시에는 해양플랜트 특화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인근 고성 지역까지 해양플랜트 설비 생산 단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들의 각종 규제 완화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는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등록 규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규제개혁과 함께 지자체의 각종 등록규제를 완화해야 제대로 된 규제개혁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개선해도 지자체가 조례에 반영하지 않으면 규제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