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호' 온플법 결국 물거품···플랫폼사-자영업자, 엇갈린 희비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대신 '자율 규제'로 선회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은 힘이 완전히 빠질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은 2년째 여러 난관에 부딪히며 지난해 국회 최종 문턱까지 올라갔지만 마지막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혔다. 공정위 역시 코로나19 시국과 맞물려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반드시 마련해

‘친기업’ 카드 꺼낸 文정부···“투자 늘려 경제활성화”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건설투자 확대 등의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가적 조치들을 취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 분야 장관들을 정부서울청사로 소집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재벌 저승사자 공정위 수장, 49년만에 경총 찾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과 관련한 의견 조정을 위해 경총을 방문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방문하는 것은 경총 49년 역사상 처음이다. 최근 김 위원장은 잇달아 경제 단체, 기업 현장을 방문하며 기업소통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경총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21일 경총회관을 방문해 경총 손경식 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등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과 관

‘2기 경제팀’ 당정청, 親기업 한 목소리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꾸려진 2기 경제팀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재계 끌어안기를 예고하고 나섰다. ‘J노믹스’는 계속 끌고가되 ‘1기 경제팀’보다는 좀 더 친기업적인 경제팀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2기 경제팀은 한마음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과 자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카풀(승차공유)·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에 경제팀이 힘을 쏟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