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수료 인상 발언 재점화···고임금 논란까지

등록 2013.07.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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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권 수수료 인상’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최 원장의 발언 하루만인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며 “금감원은 금융회사 수수료와 관련해 수수료 인상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 없다”고 밝히며 발언을 부정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발표 이후 불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시민들은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고객 주머니를 털어 은행 수익을 높이는데 정부기관이 앞장서고 있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불만스럽기는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본 최 원장의 발언은 마치 수수료를 인상하면 하락한 수익의 일부를 보전해줄 것처럼 비춰졌는데 실제 수수료 수익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인상해도 이익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시중은행의 수익에서 수수료 등이 차지하는 것은 매우 적다. 작년 은행 수익 가운데 수수료 수익은 4조7000억원이다. 또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수수료 규모는 4900억원에 불과하다. 은행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현재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꼽고 있는 ATM기기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마이너지만 ‘수수료 면제’에 따른 이익이 상당하다.

은행 관계자는 “사실 ATM에 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1000여만원이 넘지만 수수료 면제 등으로 고객 확보 등 보이지 않는 이익이 더 많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수수료 논란 촉발에 따라 불똥은 또다시 엉뚱한 곳으로 튀는 분위기다. 그동안 지적받았던 은행 고임금에 대해서 손질하기 보다는 오히려 ‘고객 주머니’를 털어가는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 이익규모는 인건비, 급여 등을 매년 늘여왔다 특히 주주와 임원의 고배당도 논란도 여전하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직접 은행의 이익에 개입하려는 것은 보기 좋은 자세가 아니다”며 “수익감소 원인은 다른데 있는데 괜한 수수료 인상 발언으로 오히려 논란만 더 크게 키운 셈이다”고 말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 논란은 현재 금융위가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TF)에도 돌직구를 날린 셈이다. 금융위는 새정부가 금융수수료 현실화와 등의 공약을 내건 이후 TF를 통해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준비해왔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에 대해 인하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 발언 이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최원장의 발언에 난감하다”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한편 최 원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가지 측면을 고민해봤는데 수익이 나빠지면 내부경비를 줄이거나 수익을 창출한다. 문제는 둘다 해야 하는 일이다”며 “지주사 회장 성과 연봉에 대해 화두를 던졌는데 이건 경비적인 측면으로 다른 측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수수료 인상을 뜻하는 발언을 했다.

이날 사실상 수수료 인상을 발언으로 “수수료를 다시 올리겠다면 국민적 반발이 이을 수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가장 노심초사하는 부분인데 당장 결론을 낼 수 없지만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