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 포기 발언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가 도래했다. 각 상임위별로 부랴부랴 회의를 갖고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성과를 내기에 시간적으로 촉박해 향후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월 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과 관련한 100개가 넘는 중점 법안 처리를 다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중 절반도 처리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니오고 있다. 여기에 이한구 전임 원내대표 시절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를 이뤘던 법안들도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제민주화 ‘3대 법안’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보류됐고,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야가 당사자의 통보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과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한 노동 법안들의 앞길도 밝지 않다. 여야가 합의했던 정치쇄신 법안들과 ‘전두환 추징법’ 등도 둥둥 떠내려가고 있다.
물론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여야가 회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는 7월과 8월은 휴가 기간이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어려워 산적한 현안들은 대거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6월 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과 관련한 100개가 넘는 중점 법안 처리를 다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중 절반도 처리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니오고 있다. 여기에 이한구 전임 원내대표 시절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를 이뤘던 법안들도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제민주화 ‘3대 법안’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보류됐고,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야가 당사자의 통보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과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한 노동 법안들의 앞길도 밝지 않다. 여야가 합의했던 정치쇄신 법안들과 ‘전두환 추징법’ 등도 둥둥 떠내려가고 있다.
물론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여야가 회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는 7월과 8월은 휴가 기간이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어려워 산적한 현안들은 대거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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