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성공은 ‘기업가 정신’에 달렸다

[데스크칼럼]새 정부 성공은 ‘기업가 정신’에 달렸다

등록 2013.01.09 09:15

수정 2014.02.25 11:32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어느 해보다 올해는 우리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달 초 박 당선인은 신년사에서 "앞으로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했다.

인수위 내부에서 새 정부 이름을 놓고 '민생 정부' 혹은 '박근혜 정부' 가운데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걸 보면 아마도 '민생'은 새 정부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의 근본은 일자리 창출에 달려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지난달 박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가 곧 복지이자 민생이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외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해법이 아닐 수 없다.

경쟁력을 기반으로 기업이 성장해야 투자여력이 생기고 고용확대로 이어지지만 현재 우리 기업들이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우선 새 정부에서는 기업을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계와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데 정부 혼자 나서봐야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되풀이할 뿐이다.

일찍이 J. 슘페터가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으로 꼽은 기업가 정신은 종종 자본 노동에 버금가는 제3의 생산요소로 불린다.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면 경제는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세계 10위의 규모를 자랑할 정도로 발전한 밑바탕에는 1970∼1980년대 산업화를 이끈 기업가 정신이 있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같은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철강, 조선 같은 핵심 제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모래밭 위에 제철소와 조선소를 세우던 개발시대의 기업가 모델이 유용한지는 의문이다. 자본의 무게중심이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이동한지 오래이며, 경영의 우선순위도 위기관리를 중시하는 쪽으로 변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을 빼놓고 시장경제를 논할 수는 없다. 도전·모험·혁신·창조의 정신을 갖춘 기업가만이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낸다. 월가가 지배하는 미국에서도 언제나 최고의 기업가로는 고 스티브 잡스 애플 회장이 첫손에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과거 창업세대의 도전정신은 사라졌고, 안전 위주의 수비경영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사회 일각에 팽배한 반기업 정서 역시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는 데 한몫했다. 지금처럼 기업가 정신이 실종된 상황에서는 박 당선인이 내세운 ‘민생 대통령’은 무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 안정 성장, 친서민 실현은 불가능하다.

새 정부는 투자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규제혁파 등을 통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대외변수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정책 혼선에 따른 대내변수의 불확실성까지 증대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영백 자본시장부장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