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정위,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눈속임' 의혹 조사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월회비 변경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어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

채널

총수 지정 또 피한 쿠팡 김범석···'동일인 제도' 역차별 논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4년연속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5일 올해 공시 대상 기업 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동일인을 김 의장(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왔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가 이

유통일반

'총수 동일인' 피한 김범석·송치형···공정위 "예외 조건 충족···특혜 아냐"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총수 동일인' 지정을 면했다. 올해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됐는데, 이들이 예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개정된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간주하되 '예외 조건' 충족 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

일반

공정위, '쿠팡 PB 부당우대 의혹' 제재 법인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해 고수위 제재인 '법인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공정위는 앞서 쿠팡의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면서 법인 고발 의견을 담았다. 쿠팡은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식음료

공정위, 한국코카콜라·롯데칠성 등 음료업체 '가격담합' 조사 착수

곰정거래위원회가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 등 음료 업체들이 담합을 벌여 음료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8일 이들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국내 음료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일반

공정위, '가맹금 미반환'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금 반환 명령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의 가맹본부인 제이와이드코리아는 2022년 3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한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기도

일반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와 테무는 각각 858만 9000여 명, 823만 8000여 명의 한국 이용자 수를 기록하며 쿠팡에 이어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

일반

작년 국내 대기업 과징금 제재금 2248억원···공정위 제재금 90%↓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규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서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곳을 대상으로 2021∼2023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해외 종속법인 포함)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총 2천2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

공정위, 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제재 절차 착수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고 업계는 전했다. 통신사는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일종의 마케팅 지원금인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들 3사는 201

게임

공정위, 엔씨 리니지 '슈퍼계정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씨소프트의 대표작 '리니지M'과 리니지2M'에서 회사 측이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유저 간 경쟁에 몰래 참여했다는 의혹에 조사에 나섰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판교에 위치한 엔씨소프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리니지M과 리니지2M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일명 '리니지 슈퍼 계정' 의혹 때문이다. 엔씨소프트가 관리자 권한을 가진 슈퍼 계정을 이용해 이용자 간 경쟁 콘텐츠에 몰래 참여했다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