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측은 미국 정부가 자신에 대한 자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모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보낸 성명을 통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 모두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과 몬테네그로와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협약 모두 범죄인 인도 절차는 국내법(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몬테네그로 포드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번복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예스티는 몬테네그로 검찰도 항소할 권한이 없다고 보도했다.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은 앞서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법원은 "검찰에 항소할 권한이 없다"며 기각했던바 있다.
비예스티는 또한 "고등법원의 결정은 목요일(7일)에 내려졌으며, 권도형의 변호사가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은 월요일(11일)에 끝난다"며 "항소하지 않으면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권도형은 이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보낸 성명을 통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 모두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과 몬테네그로와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협약 모두 범죄인 인도 절차는 국내법(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몬테네그로 포드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번복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예스티는 몬테네그로 검찰도 항소할 권한이 없다고 보도했다.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은 앞서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법원은 "검찰에 항소할 권한이 없다"며 기각했던바 있다.
비예스티는 또한 "고등법원의 결정은 목요일(7일)에 내려졌으며, 권도형의 변호사가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은 월요일(11일)에 끝난다"며 "항소하지 않으면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권도형은 이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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