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전세대출 DSR 서민주거 피해 없도록 점진적 도입"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발표와 관련해 서민주거가 위태롭지 않은 선에서 흐름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전 열렸던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토론회와 관련한 사후 브리핑 자리에서 전세대출 DSR 적용 로드맵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전세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DSR을 급격히 도입해 전세 자금을 이용하는 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기본적으로 금융위는 가계부채, 신용대출, PF대충 등 우리나라가 온통 빚으로 쌓여 있는 상태에서 DSR이라는 제도 자체가 결국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특정하지 않았다.

이날 금융위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꾸준한 가운데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올해는 가계부채 줄이기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다.

금융위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지표) 이내로 관리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2%로 전망되고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즉 2024년 경상성장률을 4%로 가정하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액을 80조원 이내로 관리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 방안을 협의하고, 금융위·국토부·기재부·금감원 등이 모인 주택금융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내에 수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ELS 사태에 대한 금융위원회 책임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도 나오고 실태 파악하고 있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앞으로 보상 및 책임 소재에 대해 가르마를 탈 것이고 금융위 리스크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가상자산 금융 안정성 이슈로 거래가 모두 막힌 데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하고 국민과 기업의 동반 성장과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민생금융 고금리 부담 경감 등 회복 지원 ▲민생금융 활성화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 세 가지 카테고리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발표된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ISA의 납부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 등 지원 부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것보다 더 과감한 조치를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