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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둘러싼 법령해석을 추진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8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은행법 법령해석을 추진한다.
금융당국과 대구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 전환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었으나, 이 은행이 불법 계좌 개설 파문에 휩싸이며 시기를 미룬 바 있다.
현재 은행법엔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인가 심사·절차 기준만 명시됐고, 지방은행에 대한 라이선스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다.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방은행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한 변경 인가 기준도 없다.
당국은 작년 7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발표' 후 대구은행이 기존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새 라이선스를 받는 방안,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변경 인가를 내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대구은행 측은 아직 인가 신청서를 내지 않으며 시중은행 전환 전담팀(TFT)을 중심으로 당국과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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