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교체·상생 금융 뒤 여전한 '관치'논란···내부통제·부동산PF 위기에 '조마조마'

올 한해 금융권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내부통제'와 '상생 금융'‧'관치(官治)'이다. 금융지주 가운데 4곳의 CEO(최고경영자)가 교체되며 새로운 진용을 갖춘 가운데 역대급 실적에 '이자 장사' 논란이 거세지며 상생 금융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거셌다.

연이은 대규모 금융사고로 내부통제가 도마에 올랐고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스)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불안 우려가 높아졌다. 홍콩ELS 대규모 손실 따른 불완전 판매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내년 배상책임이 결정되면 은행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주 CEO 대거 교체···부회장직제 없어졌다
올해 들어 KB·신한·우리·NH농협금융지주 등 금융지주 4곳의 회장이 바뀌었다. 지난해 3월 하나금융까지 포함하면 5대 금융 지주 회장이 모두 새롭게 선임되며 세대교체가 진행됐다. 이들 가운데 3명은 내부 출신, 2명은 외부 출신이다.

신규 회장 선임에 있어 금융당국의 개입을 두고 '관치' 논란이 일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일은 없었지만 특정 금융지주 회장의 퇴임을 두고 금융당국 수장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추켜세우면서 사실상 다른 금융지주 회장 교체를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장 최근 회장이 교체된 KB금융의 회장 후보 추천과정을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아쉽다"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향후 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하나금융과 KB금융은 안정적인 후계 구도를 위해 설치했던 부회장 직제를 폐지했다. 부회장직은 회장에게 과도하게 쏠린 업무를 분담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안정적인 회장 후보군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부회장을 거쳐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수순으로 여겨졌는데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정하지 못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역대급 실적에 '이자장사' 비판도 역대급···상생 금융도 최대 규모
은행권은 올 한해 역대급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자 이자이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의 '이자장사' 비판이 끊이지 않고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의 높은 금리를 두고 중소상공인 등이 은행의 '종노롯'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 수장들 역시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이 합리적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올 연초부터 은행들이 일제히 상생 금융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21일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α' 지원을 약속했다.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원 이상 규모로 추진된다.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1조6000억원을 이자환급(캐시백) 해주고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 4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인당 평균 85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은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마련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지원액 2조원은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당기순이익에 따라 지원액 부담 규모는 2000억원에서 3000억원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당기순이익을 배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올해 이자분에 대한 환급이 많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은행들의 불만도 없었다고 밝혔다.

대규모 금융사고 잇따라···내부통제 도마 위
금융권은 지난해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를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지만 올해에도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졌다.

BNK경남은행에서는 30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KB국민은행 직원들이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불법으로 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금융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4월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 당시 키움증권 내부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 직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원 규모로 팔아치운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근 금감원은 은행권이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장기근무자 인사관리와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보 등 장기 과제 이행시기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은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PF대출 자금집행체계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PF 대출, 홍콩 ELS까지 논란 지속
태영건설이 지난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은행권 PF대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제2금융권은 PF대출 관리를 위해 대주단을 운영하는 등 대응해왔지만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연쇄적인 부동산PF대출 부실화 등 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 금융업계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2금융으로 확대되는 등 태영건설 발(發) 위기가 덮치는 것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여기에 불완전판매 논란에도 시달리고 있다. 홍콩H지수와 연계한 주가연계증권(ELS)이 홍콩지수가 하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면서다. 주요 은행들이 모두 이 상품을 판매한데다 KPI에 상품 판매 실적을 포함시키는 등 판매실적에 열을 올리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불완전판매 정황이 확인 되면 제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4월 이후 배상 기준이 정해지면 은행들은 수익성에 일정부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