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성과급 기준 투명하게 공개"···금융당국, '은행 보수체계' 개선 추진

"성과급 기준 투명하게 공개"···금융당국, '은행 보수체계' 개선 추진

등록 2023.03.16 09:39

수정 2023.03.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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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성과보수체계를 공시하도록 하고 성과급 지급 방식을 다변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주요 은행의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중 참가자들은 은행장 성과 보수체계와 감사·준법감시인·CRO 등의 보수체계, 성과급에 대한 환수·유보·이연 정책, 직원 성과보수체계와 퇴직금 현황 등을 공유했다.

이어 경영진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해외 금융사의 사례를 반영해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안건 공개 ▲세이온페이(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 도입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회의 중엔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감안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의 경우 일반기업과 달리 금리상승 등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경기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설계해야 하며, 방식과 수단을 이연지급이나 현금·주식·스톡옵션 지급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 자산건전성·자본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중장기적 미래가치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대규모 수익을 거둔 것에 대해 금리상승이란 외부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희망퇴직금을 놓고는 "은행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용되는 의사결정"이라며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희망퇴직금 지급수준의 경우 단기적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주주와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 구성, 희망퇴직금 등에 대해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은행을 비교분석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