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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면서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가이던스)을 마련 중이라며 지난달 5일부터 이날까지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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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 '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1/03/23/20210323000068_0640.jpg', 'https%3A%2F%2Fwww.newsway.co.kr%2Fnews%2Fview%3Fud%3D2022110415493995416'));){kin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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