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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그 많던 사장들 다 어디로 갔지?"···국토위 증인채택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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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증인 정익희 HDC현산 대표 등 4명 꼴랑 채택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등 제외
일각에선 국감증인 대부분 빠져 맹탕국감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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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4명이 최종 확정됐다. 당초 여야가 국토위 국감에 요청했던 증인은 모두 96명이었으나, 합의 과정에서 대다수가 제외되자 맹탕국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여야는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와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김재석 전국민간임대연합회 대표 등 총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우선 국토위는 6일 예정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익희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와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부른다. 안 부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정책이 택시 기사의 이익과 이용자 편익을 침해하며, 불공정하다는 지적 관련 질의를 하기 위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관련 질의를 위해 참고인으로 명단에 올랐다.

21일 예정된 국토부 종합감사에는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김재석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우 회장과 김 대표는 민간임대 변칙 분양전환, 분양가 산정 관련 피해사례 등에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으로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이원태 전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42명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민주당 역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건설사 CEO를 대거 신청했다.

하지만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대다수 증인이 제외됐다. 특히 증인 채택을 놓고 양당이 극단적인 대치 상황까지 갔으나 협상 끝에 박정원 두산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원태 아시아나 회장 직무대행 겸 부회장, 윤영중 현대건설 대표이사,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신청명단에는 있었으나, 모두 빠졌다.

일각에선 여야가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겨냥해 신청했던 증인들을 협상하는 과정에 다수의 증인들이 빠져 맹탕국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아닌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두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책과 예산·고용을 최종 결정하는, 책임 있는 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증인 신청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부대표만 부르면 앞으로 기업들에게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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