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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의 월세'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달 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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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리비 관련 간담회 개최···청년·부동산포털·법무부 등 참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기능 강화 방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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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중 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관리비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지별 관리비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관리비 관련 청년세대의 경험과 문제의식, 관리비 관련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청년재단 관계자,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거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1인 가구 전문가들은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인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다했다. 네이버부동산, KB부동산, 직방 등 부동산 플랫폼 관계자들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시기와 업데이트 현황, 공개대상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공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의 관리정보 운영 현황과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K-apt는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 시설교체·보수 이력,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단지별로 등록・관리・공개하는 시스템이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리비리 이상 징후 분석 및 사례 공유 등 환류체계를 정립해 전국 지자체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설물 교체와 수리, 유지관리용역과 관련한 사업비를 비교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 업체 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인근 단지와의 관리비를 비교하는 기능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더욱 간편화할 예정이다.

K-apt의 관리비 정보 등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사례 발표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주거 수요자가 포털사이트에 접속 시 세입자의 기본권리,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사항'을 메인화면, 팝업 등으로 안내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서는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항목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관리비 항목 반영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여겨지는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민간과의 협업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10월 중에 오늘 논의되었던 사항을 포함한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장귀용 기자 jim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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