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제혁신, 5년 내내 추진···강도도 점차 높이겠다"

등록 2022.07.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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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장(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50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 초 별도의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50개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1조6000억원 플러스알파(+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의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민간 주도 규제혁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집중적인 논의와 민간위원들의 검증을 거쳐 첫 번째 결과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 시스템부터 민간 중심으로 혁신했다"며"TF 공동팀장으로 규제혁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식견이 높은 김종석 교수를 위촉했고 TF 내 작업반을 총괄·조율하는 총괄반장에 강영철 교수를 위촉했다. 또 TF 민간위원을 정부위원 11명보다 많은 12명으로 구성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