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은희 "이상민 장관, 딱 기다리시라··· 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등록 2022.07.26 16:07

기자

26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정면 비판"전체 의원에 국회 대응 관련 친서 전달""이 장관, 권위주의 정부 과거 망령에 강한 향수"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가운데)이 지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단식 중인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위원장 등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추진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겨냥해 "역사의 발전과 사회구성원들의 진전을 몸소 느끼고 깨달을 시간이다. 딱 기다리시라"고 경고하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민 장관은 권위주의 정부라는 과거의 망령에 강한 향수를 갖고 계신 듯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권위는 소통과 민주적 다양성으로, 국가 기강은 권력자의 뜻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진전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제 헌법과 법률의 시간이다. 국회의 시간이다"며 "전체 국회의원에게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 및 국회 대응에 관해 친서를 보내 뜻을 전달했다. 국회에서 헌법 제75조의 법률 우위의 원칙에 근거해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제10조, 경찰공무원법을 위배한 하위법령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입만 열면 파열음을 내는 이상민 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는 쿠데타고, 국가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고 한다"며 "장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국가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등식은 권위주의 정부·독재 권력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유신독재 시절, 국가 기본질서와 기강을 유지하겠다며 모임 금지와 정부 비난 금지를 명령 사항으로 하는 긴급조치를 발령했다"며 "초헌법적인 긴급조치가 국가 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든 것이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권력자들의 권한 행사에 대한 비판이 국가 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국민"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조직을 향해선 "사랑하는 경찰 가족들께서 경찰 구성원으로서 이상민 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이 경찰 조직을 권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조직으로, 경찰 업무문화를 상부 지시의 부당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고 집행하는 문화로 개악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렸다"며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는 사명에 충실한 경찰 구성원들이 보여주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