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업활동 위축 과도한 형벌 규정 개선하라" 지시

등록 2022.07.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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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업무보고"법무행정 최우선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라""산업 현장 인력 수요 뒷받침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를 통해 기업활동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이 한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자 정책을 유연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개선과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을 병행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엄중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 이와 관련해 검경 간 효율적인 체계를 신속히 완성하라"며 "국세청과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와 여성·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데 철저한 대비를 해 달라"며 "특히 재범 위험자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시스템을 재정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로 직접 수사권 축소에 대응해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에 설치됐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전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기능과 역할도 대폭 축소됐다.

아울러 강력부, 외사부 등 폐지된 직접 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각 형사부에서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적 수사권'의 폐지도 추진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