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7조원 규모 추경안 확대 제안···"소상공인·중소기업 두텁게 보상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편성한 '33조+α' 추가경정예산보다 14조원 늘어난 47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거의 3년여에 걸친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보이고 일상이 회복되는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추경인 만큼 피해의 직·간접 대상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 추경 편성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000억원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3조4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5000억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조4000억원 ▲산불 예방 및 지원 730억원 등 총 47조2000억원 추경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우선 3차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에 총 19조8000억원을 할당했다. 지난해 12월 1차 100만원, 올해 1차 추경 2차 300만원에 이어 추가로 600만원을 더해 1000만원을 맞춘다는 것이다.

손실보상률은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대상도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손실보상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입장도 분명히 했다.장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대선 때는 공히 소급적용을 약속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공약을 폐기했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조4000억원도 편성했다. 지난 2월 1차 추경에서 일부 배제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와 화물차주, 법인 택시 기사, 전세·노선 버스 기사 등에게도 1인당 300만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문화예술인 1인당 300만원씩 창작지원금을 지원하는 예산 1260억원과 공연·관광·영화·체육 업계지원을 위한 소비 쿠폰 지원금 1335억원도 포함시켰다.

김 의장은 "사실상 소상공임에도 불구하고 연 매출이 10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손실 보상과 심지어 대출에서까지 불이익을 받았던 중규모의 음식점에 대한 보상도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만큼은 사각지대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과거 방역지원금에 해당되는 손실보상금을 기본적으로 6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르면 간접 피해를 보는 프리랜서나 문화예술인이나 특고 노동자들 혹은 법인택시 분들도 최소한 그 비례에 맞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며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이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최소한 300만원 정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에 5000억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과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에 각각 1조4000억원, 730억원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일단 6월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당초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추경을 편성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공교롭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행이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선거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정부와 국민의힘과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다른 의견이 없다"고 했다.

추경이 물가 인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지금 걱정스러운 수준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물가 때문에 거의 3년여에 걸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며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 등을 통해 물가 인상 수요를 조율하고, 또 긴급한 수혈이 필요한 곳에는 두텁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김 의장은 "초과 세수 규모를 대략 53조원 정도로 보고 있고 그중에 44조원 남짓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또 일부는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한다"며 "국채 상환에 쓰려고 하는 돈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국채 상환에 쓸 액수를 탄력적으로 조율하면 별도의 추경 재원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