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실상 검찰개혁 중재안 파기···민주당 "원안 통과시킬 것"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안을 사실상 파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원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여야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무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은 내용을 놓고 검찰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가볍게 처신해서야 집권한 여당이라고 국민들께서 보시겠나"라며 "민주당이라고 의장 중재안이 만족스러워서 수용한 것은 아니다. 합의를 파기하려고 언급하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는 법 개정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사 역량을 갖춰 더 철저히 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여야가 합의 중재안을 사실상 파기했다. 이준석 대표는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다.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합의를 파기의 원인에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애초 여야가 합의한 일정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한 대로 이번 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의회 민주주의에 따른 합의를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분명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파기한다면 박 의장이 중재안을 수용했던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박 의장과 상의해서 원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이어 의원총회에서 인준된 것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파기할 수 있는지, 당헌·당규상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다"며 "재검토해서 합의를 파기한다면 여야 간 극한대립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