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한미FTA는 게임체인저···IPEF, 좋은 플랫폼 될 것"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앞두고 FTA의 효과와 향후 협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한미 FTA 10년 평가와 한미 경제관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한미 FTA가 발효된 후 양국 교역 규모를 크게 늘리며 경제관계를 강화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협력 심화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한미 FTA를 양국 교역과 투자의 '부스터샷'(추가 접종)에 비유하면서 경제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며 필수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한미의 파트너십을 공정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변모시킨 '게임 체인저'였다"며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에너지 등 중요한 공급망에서 서로 연결된 필수적인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양국 협력 사례를 언급한 뒤 "이제는 향후 10년의 미래 계획을 세울 적절한 시기"라면서 미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 의향을 드러냈다.

IPEF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 공급망 회복력 등에 초점을 맞춘 경제 협력 구상으로, 한국의 참여도 전망된다.

여 본부장은 IPEF에 대해 "지난 10년간 FTA의 성공적 경험 위에 구축될 양국의 좋은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미 FTA에 뿌리를 둔 양국 경제 파트너십은 어떤 폭풍우도 이겨내고 무역과 투자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한미 FTA는 지난 10년간 양국 경제관계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며 FTA 발효 후 교역 규모가 70%가량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한미의 군사, 안보 동맹이 부분적으로 한미 FTA에 의해 더욱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했다"며 "한미 행정부는 파트너십을 계속 심화할 것이고 5월 출범하는 한국의 새 행정부도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KEI 소장은 "한미FTA 협상이 2006년 시작된 이후 지난 16년간 양국의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FTA는 서로 조정하며 전진했다"며 양국 모두의 초당적이고 비당파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FTA가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 강화했다. 지난 70년간 매우 굳건했던 안보라는 전통적 기둥에 더해 하나의 기둥을 만들었다"며 "경제와 무역 투자 분야는 10년 전 내가 상상했던 것을 넘어선 수준으로 관계를 심화하고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FTA가 윈윈이자 양국 모두에 혜택을 줬지만 협상 당시에는 어느 쪽도 이런 혜택을 상상하지 못했다며 뿌듯한 순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