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위 5개 분야서 AI·바이오 추가 총7개IT전문성 키워 온라인플랫폼 법안 개정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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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발언 하고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화주기업: 삼성전자·현대자동차·엘지전자·롯데쇼핑·씨제이제일제당), (물류기업: 삼성전자로지텍·현대글로비스·LX판토스·롯데글로벌로직스·씨제이대한통운) 대표들이 참석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5개 분과로 운영 중이었던 기술자문위를 7개 분야로 확대한다. 기술자문위는 2017년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 기술유용 분야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출범시킨 조직이다. 현재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분야별로 자문위원이 존재한다. 이 외에도 AI와 바이오 분야를 추가해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신기술 관련 조직 개편에 힘쓰는 이유는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산업에 대한 이해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이다. 또 신산업·신기술로 인한 갑질 및 분쟁이 잦아지면서 자문위원들의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지난 상반기 민간의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를 최초로 영입한 것도 자체적으로 IT분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네이버·쿠팡 등 대형 플랫폼 사들의 독주에 대응하기 위해 ‘AI규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그간 무조건적인 규제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전문 인력 구성으로 조직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직개편은 현재 진행형인 ‘온라인플랫폼’ 법안 마련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성욱 위원장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취임 후 ICT 분야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ICT전담팀을 출범시키며 거대 IT 기업을 정조준했다. 올 상반기에는 ICT전담팀에 ‘앱마켓’과 ‘O2O(Online to Offline)’ 분과도 신설했다. 플랫폼 분야에 대한 법 집행 역량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팀을 재정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애플,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면밀하게 감시했다. 현재는 온라인플랫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 불공정거래 바로잡기에 힘쓰겠다는 복안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기본 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공정경제는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디지털 공정경제인 만큼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혁신과 성장이 목적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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