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위기에 불붙은 탈원전 공방···“정책실패” vs “수요증가

최근 폭염으로 ‘전력 수급 비상’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력 수급에 경고등이 켜진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맹공하고 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1호기 늦장 운영 허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 정부의 탈원전 고집만 아니었다면 이 무더위에 국민이 전력 상황까지 걱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정부는 정지 중이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 3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탈원전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의원 또한 “탈원전 정책이 블랙아웃 공포에 빠져들도록 했다”면서 “원전 3기 가동은 전원은 원전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의 탈원전 공격에 여당은 ‘가짜 뉴스’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을 전력수급 불안 요소로 모는 여론몰이가 반복돼 안타깝다”며 “원자력발전소(원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현재 전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의장은 “최저 예비전력이 전년 대비 낮게 전망된 이유는 24기 원전 중 일부인 8기가 정비 중이기 때문”이라며 “추가 예비전력을 적기에 확보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21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수급에 차질에 생긴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실제 팩트와 맞지 않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게 원전을 줄여나가는게 아니고 2080년까지 60년에 걸친 매우 단계적”이라며 “현재 24개 원전이 가동 중인데 실제로 4개가 더 늘어난다. 원전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1년 9월 블랙아웃(대정전) 사태 재연 우려에 대해 “여러가지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 최소 4%에서 많게는 10% 정도의 예비력이 있어서 블랙아웃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정부도 전력예비율 감소는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올 여름 전력공급 능력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며, 전력예비율 감소는 기온 상승과 산업생산 증가 등으로 인해 전력수요 전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원전 설비용량은 줄지 않았고 이미 계획된 원전건설은 진행하고 있다”며 “원전 설비용량은 2017년 2만2529㎿에서 올해 2만3250㎿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원자력학계는 올 여름 전력수급 불안의 원인을 ‘탈원전’으로 돌리는 분위기다. 정부가 전력수급 위기에 놓이니 원전 조기 가동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탈원전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예방정비 명목으로 원전가동을 중단시킨 일수가 이전 정부에 비해 많았음을 지적하며 탈원전 정책 여파로 전력수급 위기를 자초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정비 중이던 원전의 재가동과 관련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가동하는 것으로 가동을 무리하게 서두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