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LTV·DTI 규제 완화 대책 이달 발표

정부, LTV·DTI 규제 완화 대책 이달 발표

등록 2021.05.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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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본 신축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대책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LTV·DTI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이달 중 내놓는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 이하여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5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집값 급등과 이에 따른 분양가 급등으로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의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왔다. 실제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원에 달하며 경기지역도 5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때문에 이번 대책에는 LTV·DTI를 기존보다 10%P 높이고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기존에는 20%P 증가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따라 큰 폭의 조정은 힘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10%P가 유력시되고 있다.

적용범위 대상을 넓히는 방안으로는 주택가격 요건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식이 점쳐지고 있다.

또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도 ‘1억원 이하’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