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최시중‧이동관도 함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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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 = 연합뉴스.
국회 과방위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을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조치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달 12일과 30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채택된 증인이 출석에 요구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의당 과방위 간사 김경진 의원은 “김범수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있었는데 두 차례나 불참했다”면서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해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출장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경우에 앞으로도 예외없이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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