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은 금통위 의사록···"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강화해야" 지적

등록 2016.06.28 18:05

수정 2016.06.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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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호조 집단대출 증가에 큰 영향“가계부채 대책 마련시 경기대책 배제해야”

지난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아울러 가계부채 대책 마련시 경기대책은 배제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28일 공개한 6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최근 주택금융공사의 보증과 관련한 잠재적인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함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건전성 관리대책을 논의할 때 경기대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조속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초저금리와 분양시장 과열에 따른 집단대출 급증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자 더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놔야한다는 의견을 한은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부 위원은 집단대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금융당국 등 관련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금통위원은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관련부서에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물음에 대해 금융당국 등 관련 당국은 "집단대출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LTV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은행들도 추후 미분양 등을 감안하여 금년 들어 집단대출에 대한 신용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A위원은 또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는 은행 여신심사 선진화 가인드라인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비은행 가계대출이 다시 확대됨에 따라 가계부채의 질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이 비과세혜택 등에 따른 수신호조에 힘입어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기업대출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일부 위원들은 집단대출이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들은 "금융시스템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과정에서 대출총량이 늘어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경제의 잠재적인 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위험분담체계 변화 등 금융안정 이슈를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보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당국은 "일부 차주들이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가격반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혹은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