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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산안·쟁점법안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與野, 예산안·쟁점법안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등록 2015.12.02 21:51

수정 2015.12.02 21:55

이창희

  기자

총 386조4000억원 규모 수정안 잠정 확정법안들 상임위 통과···관광진흥법은 직권상정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左),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새정치연합 제공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左),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새정치연합 제공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과 5개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협상을 통해 총 386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어 상정·의결키로 했다.

수정안은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3조8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5000억원이 증액돼 결과적으로 3000억원이 순 삭감됐다.

현재 본회의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자동 부의돼 있는 상태로,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게 되고 가결 시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당초 기합의됐던 5개 쟁점법안은 이날 오전 소관 상임위가 파행을 빚은 데 이어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의 ‘처리 불가’ 선언이라는 암초를 만났으나 여야 지도부의 합의로 활로를 찾았다.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을 통과시켰고,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개선법 등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5개 법안 중 나머지 하나인 관광진흥법의 경우 여야가 합의를 이루면서 이상민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따라 본회의에 직행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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