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어쩌다···재정적자 누적이 화근

[그리스 국가부도]그리스 어쩌다···재정적자 누적이 화근

등록 2015.07.01 16:01

수정 2015.07.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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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기. 사진=Pixabay

그리스가 지난 달 30일 도래한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기술적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돌입한 가운데 과거 주요 사태 일지가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00년 12번째 유로 채택 국가로 편입된 그리스의 위기는 지난 2009년 유럽을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행정부 수반이던 게오르기우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2009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7%를 기록해 당초 예상보다 두 배 이상 치솟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가 일제히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우려가 확산됐다.

이후 이듬해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누적공공부채가 3500억유로를 돌파하면서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EU)과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해 유로존 국가 중 처음으로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가 됐다.

사실 당시 유럽발(發) 금융위기는 그리스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남유럽을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이 약한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도 채권금리와 부채비율이 치솟는 등 부실 위험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경제력 편차가 크고 주요 산업이 확연히 다른 국가들을 통합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과 해당 국가들의 부패, 탈세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999년 출범 이후 유럽연합은 ‘유로(EURO)’ 라는 하나의 기축통화를 사용하고 개별국의 중앙은행 대신 유럽중앙은행(ECB)이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했다.

하지만 당시 적지 않은 수의 경제학자들은 회원국 간 실업률에 격차가 존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도 상이한 만큼 통화 가치도 불안정해져 경제에 오히려 불안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관광산업 및 서비스 산업 위주의 그리스 역시 유로존 가입 후 금리가 제조업 중심의 독일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에 그리스 당국은 낮아진 금리로 국채를 발행해 정부지출을 증가시켰고, 이는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져 결국 현재의 재정위기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그리스의 만연한 뇌물 및 부패 문화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해외 주요 외신들은 극단적인 다당제 국가인 그리스는 재정관리가 느슨하고 지하 경제가 지나치게 발달해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미국의 대표적인 씽크탱크 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그리스가 공직 부패 또는 뇌물로 한 해 200억유로 이상의 손실을 입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 채권단이 그리스 정부에 긴축재정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되기는커녕 일반 국민들의 불만만 극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들은 올해 초 반(反) 긴축과 구제금융 재협상을 공약으로 총선에서 치프라스 정부가 승리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무상복지나 정부의 도덕적해이 등이 그리스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이번 사태는 유로존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표출된 것”이라며 “지하경제나 탈세 등이 국가경제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h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