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요율산출 정보 포함 기관역할 한층 강화
정부가 추진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이 고위관료 집단의 낙하산 자리를 늘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보험 등 관련 협회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오는 16일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또 은행연합회의 신용도 판단정보 등, 생·손보협회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정보 등, 보험개발원 보험요율 산출 정보 등 현행 집중관리 대상 신용정보의 범위를 통합해 법령화하고, 금융개혁 및 통합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집중 필요성을 재점검해 통합(2016년 3월) 전 집중 범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어 통계·학술목적의 정보 제공(비식별화된 정보 제공), 금융회사의 조사·분석, 기술평가데이터베이스(TDB) 등 업무확대를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주요 기관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문제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정보집적 범위에 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 산출 정보가 포함된데다 원래 설립 취지에 따른 기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됐다는 점이다.
당초 금융위는 생·손보협회 보험계약정보, 보험금 지급정보 등과 보험개발원의 요율산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등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덩치를 키우는 것은 고위 관료들을 수장 자리에 앉히기 위한 저의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주요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핀테크·창조금융 등 시대적 흐름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기관의 역할이 더욱 커진 만큼 수장 자리에 고위 관료들이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안팎에서는 업무 확대가 금융당국 인사들의 자리를 늘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옥상옥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보험계약정보는 생·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 세 기관에서 집적·관리하고 있다.
생보협회에서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을 통해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정보를 집적하고 있으며, 손보협회는 실손의료보험 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보험개발원도 자동차보험 계약 정보와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각종 기초 통계수치 등 광범위한 보험금 지급 정보를 갖고 있다.
이나영 기자 lny@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보험 등 관련 협회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오는 16일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또 은행연합회의 신용도 판단정보 등, 생·손보협회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정보 등, 보험개발원 보험요율 산출 정보 등 현행 집중관리 대상 신용정보의 범위를 통합해 법령화하고, 금융개혁 및 통합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집중 필요성을 재점검해 통합(2016년 3월) 전 집중 범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어 통계·학술목적의 정보 제공(비식별화된 정보 제공), 금융회사의 조사·분석, 기술평가데이터베이스(TDB) 등 업무확대를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주요 기관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문제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정보집적 범위에 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 산출 정보가 포함된데다 원래 설립 취지에 따른 기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됐다는 점이다.
당초 금융위는 생·손보협회 보험계약정보, 보험금 지급정보 등과 보험개발원의 요율산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등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덩치를 키우는 것은 고위 관료들을 수장 자리에 앉히기 위한 저의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주요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핀테크·창조금융 등 시대적 흐름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기관의 역할이 더욱 커진 만큼 수장 자리에 고위 관료들이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안팎에서는 업무 확대가 금융당국 인사들의 자리를 늘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옥상옥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보험계약정보는 생·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 세 기관에서 집적·관리하고 있다.
생보협회에서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을 통해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정보를 집적하고 있으며, 손보협회는 실손의료보험 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보험개발원도 자동차보험 계약 정보와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각종 기초 통계수치 등 광범위한 보험금 지급 정보를 갖고 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ln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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