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주말 이동통신사들이 유통점에 넘긴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으로 지급됐다는 의혹에 대해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SK텔레콤 본사와 산하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SK텔레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 상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방통위가 이처럼 한 사업자를 단독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9~20일 이동통신 장려금 과다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점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대리·판매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높이며 시장 과열을 주도했으며 리베이트 가운데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번 단독 조사에서 SK텔레콤이 대리·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가운데 어느 정도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나 임원 형사고발 등의 처벌을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이번 불법 보조금 논란은 이통3사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경쟁사의 과열 경쟁 주도 증거 역시 가지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이통 3사를 똑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이날 중 방통위 측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아연 기자 csdie@
2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SK텔레콤 본사와 산하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SK텔레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 상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방통위가 이처럼 한 사업자를 단독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9~20일 이동통신 장려금 과다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점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대리·판매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높이며 시장 과열을 주도했으며 리베이트 가운데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번 단독 조사에서 SK텔레콤이 대리·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가운데 어느 정도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나 임원 형사고발 등의 처벌을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이번 불법 보조금 논란은 이통3사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경쟁사의 과열 경쟁 주도 증거 역시 가지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이통 3사를 똑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이날 중 방통위 측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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