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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4·1 부동산 종합대책, 8·28 전·월세 대책, 12·3 부동산 후속대책 등 3가지 부동산 정책을 내놨고, 2014년에는 4·1, 7·24, 9·1, 10·30 부동산 대책 등 총 4가지 정책안을 선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수많은 대책에도 시장에서 정부에게 준 점수는 ‘낙제점’이다. 대책 대부분이 매매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것들이었으나 결론적으로 침체 중인 시장에 호흡기가 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성급한 부동산 정책들이 시장 양극화 현상을 가중시켰고 서민 가계 부채만 가중시키는 꼴이 됐다.
박 정부는 임기 반년이 지난 지금 초심을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다. 적어도 후보시절의 박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서민주거안정’이 주를 이뤘다. 당시 문제 시 됐던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해결을 위한 대책, 노인과 대학생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임대정책 등이 제시됐었다.
물론 2년간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들먹이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유주택자와 공급처 즉 건설사 등을 위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최근 시장은 임대거래가 주를 이룰 정도로 시장 거래패턴이 바뀌었다. 정부도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매매시장 활성화 일도의 정책에서 초심으로 돌아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전력투구를 해야 할 때다.
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내년 초 발표할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과 같은 ‘진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경기회복 후에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을미년에는 기존처럼 일부 기득권자에 치우치기보다는 국민 대부분에게 사랑받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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