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양책 효과 없다” 崔 “시간 걸린다”
경기 부양책을 놓고 야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전을 주고 받았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부양책은 효과가 없다”고 질타했고, 최경환 부총리는 “시간이 걸린다”고 반박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가 갖고 잇는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저물가, 내수의 공동화 현상”이라고 진단한 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인데도 구체적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서비스산업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R&D를 해봐야 무엇하나. 서비스산업도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국민들에게 쓸 돈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방향을 바로 잡는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리인하고 부동산 규제 풀면서 경제 부양책을 쏟아냈지만 효과가 없다고 시장에서는 아우성”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광온 의원은 “금리인하가 오히려 가계부채를 유발해서 내수 위축을 고착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경기부양이 아니라 불황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시각이 엄존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다가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이 낮다는 게 한국은행과 저희 판단”이라면서도 “종합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부양책 효과)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한 뒤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목표를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책임지는 자세로 하겠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부양책은 효과가 없다”고 질타했고, 최경환 부총리는 “시간이 걸린다”고 반박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가 갖고 잇는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저물가, 내수의 공동화 현상”이라고 진단한 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인데도 구체적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서비스산업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R&D를 해봐야 무엇하나. 서비스산업도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국민들에게 쓸 돈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방향을 바로 잡는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리인하고 부동산 규제 풀면서 경제 부양책을 쏟아냈지만 효과가 없다고 시장에서는 아우성”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광온 의원은 “금리인하가 오히려 가계부채를 유발해서 내수 위축을 고착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경기부양이 아니라 불황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시각이 엄존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다가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이 낮다는 게 한국은행과 저희 판단”이라면서도 “종합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부양책 효과)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한 뒤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목표를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책임지는 자세로 하겠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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