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쓰나미 몰려온다

등록 2014.10.15 14:12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5% 인상 추진수도요금 등 도미노 인상 가능성↑

정부가 그동안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자제했던 공공요금의 인상에 본격 나설 태세다.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기획재정부 내부 문서를 공개하면서 “기재부가 올해 11월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한 것.

김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수도권의 단거리 이용자를 감안해 기본요금은 동결하는 대신 거리에 따라 징수하는 주행요금을 7.2% 인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통행료 기본요금은 720~990원, 주행요금은 소형 기준 1km당 41.4원에서 44.4원으로 3원 올라갈 전망이다.

김상희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1년 11월 2.9% 인상 이후 3년만에 오르게 된다.

이처럼 기재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도로공사의 만성 적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2013년 결산 기준 94.3%, 부채규모는 26조원에 달한다.

그동안 도로공사는 끊임없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올해 국감에서 “부채 증가 최소화와 차질없는 고속도로 건설, 유지·관리를 위해 통행료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최소 7% 인상해야 한다”며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도공 주장처럼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재정 확충에 당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를 4.9% 인상하면 도공 수입은 1647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기·가스·철도·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의 연쇄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국감에서 “현재 물값 원가율이 83~85% 정도다”라며 “원가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수돗세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 한국전력공사도 내심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자체도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 인천지역 버스와 지하철, 수돗세 등 공공요금이 내년초 일괄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고, 원주지역의 상수도 요금도 15% 가까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요금인상=재정건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는 것에 대해 마뜩찮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서민증세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담뱃세, 주민세 등 서민증세를 다하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준조세인 통행료를 올린다고 하면 국민 반발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이 한차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요금인상은 정부 의지가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기업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금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익성이 안 좋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요금을 올릴 수 있다면 안 올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요금인상에 대한 압력이 없는 인상하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