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국민 생명 직결된 안전 규제 더욱 촘촘하게 구성”

등록 2014.10.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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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비용이아니라 투자..인식 전환 필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규제들을 철폐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에 대한 규제는 더욱 촘촘한 그물망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민간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KFPA)에서 실시하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안전과 보험은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이끌어야 할 두 축으로서 사회 안전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 등 민간기관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안전점검 현장 방문에 이어 ‘사회안전망으로서 손해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산업에서 방재활동 필요성 및 서비스 강화방안 등에 대해 손해보험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 재난이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함을 인식하고 국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민간보험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주로 사후구제 수단으로서만 바라보았던 보험의 기능·역할이 이제는 사전예방 기능쪽으로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사회적으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재활동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험가입을 통해 유사시 원활한 재해 복구가 되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재난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재난보험제도 도입과 보험사의 방재컨설팅 업무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학계에서는 “손해보험분야에서 방재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보험수익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라며 “대고객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요소”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기존 화재보험법상 담보위험 사고유형의 확대(화재 → 폭발·붕괴), 타인에 대한 재물손해배상책임 추가, 신체손해배상책임한도액 상향 등 제도 보완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신 위원장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정부지원 외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