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LTV·DTI 규제 완화 ‘반신반의’

등록 2014.07.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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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완화정책 보다는 단계별로 해제하는 방안도부동산살리기 대책 초점 잘못···투기세력 더 나올 수도규제 손질보다는 금융쪽 포커스 맞춰 지원필요 목소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금융권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 정책이 금융권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다.

LTV·DTI 규제완화가 앞으로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겠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미 논의를 시작한 분위기다. 다만 찬반논란보다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하다.

A은행 한 지점장은 이번 LTV와 DTI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현재 같은 분위기에서는 완화 기조를 보이는 게 맞지만 부채율과 연체율을 생각하면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B은행 지점장은 “LTV와 DTI 10%씩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장에 얼마나 효과를 줄지 의문이다”며 “10%씩 상향조정하는 것 아니더라도 은행에서는 충분히 10% 상향 조정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많다”고 말했다.

C은행 지점장은 B은행 생각과 같지만 조금 다른 생각이다. C은행은 “10% 상향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면서 “오히려 LTV와 DTI 규제를 단계별로 해지하는 방식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이처럼 LTV와 DTI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현재 금리 수준 때문이다. 특히 거래량은 늘 수 있지만 오히려 하우스푸어를 더욱 양산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D은행 한 관계자는 “금리가 이처럼 낮은 상황이라면 집을 구매하는데 매력적이겠지만 문제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이 들끓을 가능성이 높다”며 “투기세력을 막는다면 부동산 시장 거래가 늘지 않아 또다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최근처럼 부동산 침체기가 이이저면 LTV와 DTI규제를 완화해도 투자목적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D은행 관계자의 이야기다.

이 때문에 LTV와 DTI규제 완화만 손질할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자를 위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초 정부가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LTV규제 완화를 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대출금이 부족하면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했고 결국 DTI 문제로 이어지면서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감정가가 높은 은행 역시 LTV가 자유로운 상호금융 등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결국 차주들이 높은 금리에 허덕이고 있다는 목소리다.

은행 한 관계자는 “단순하게 LTV나 DTI를 조정하게 보다는 은행권 규제를 조금 더 손질해 실수요자들에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매력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투기 세력이 가장 많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구매를 높이면 전국으로 집값이 올라간다는 착각을 이제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