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감축 계획 실현 가능성 낮아 요금인상 불가피한은 “하반기 소비자 물가 전년比 2배 상승 전망”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가 기획재정부에 요금인상안을 골자로 한 부채감축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인상안들이 여과없이 받아들여진다면 올해 하반기 ‘물가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코레일과 도로공사는 요금인상 방안을 포함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해소 정상화 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코레일과 도로공사는 수 차례 요금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회계분리를 통한 원가분석 등을 통해 인상근거를 마련에 나선 상태다.
코레일은 올해 5% 수준의 철도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위원회 철도발전소위원회에 부채감축 계획을 보고하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문제는 철도요금 요금인상 이후에도 추가 인상 요인들이 산적하다는 점이다.
코레일이 기재부에 17조원에 달하는 부채감소 계획으로 제출한 자산매각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정부의 부채감소 압박에 추가 인상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용산부지를 회수해 3조9000억원에, 인천공항철도를 1조8000억원에 매각하는 등 총 5조8000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철도소위에 보고했다.
공항철도 매각은 민영화 반대 여론에 부딪힐 공산이 큰데다 용산부지는 드림허브와 소송에 이겨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 소송이 5년 이상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법원은 최근 드림허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지난달 9일 롯데관광개발 회생채권조사확정 결정문에서 “코레일 측 이사 3명이 명확한 이유 없이 반대해 유상증자에 실패했다”고 판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속해 선로사용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속내도 철도요금 인상을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철도공단은 지난달 29일 기재부의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부채감축 계획을 제출한 이유로 선로사용료 체계개편이 없는 한 수익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다.
도로공사 역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검토한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해 12월 11일 취임식에서부터 통행료 현실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사장은 이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통행료 현실화와 더불어 공익서비스비용 보상금(PSO)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자구노력이 우선이라고 밝혔으나 한계가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로공사는 지난달 발간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용 재무제표 작성 연구보고서’를 통해 부채증가 원인으로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주요 요인으로 꼽는 등 요금인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코레일과 도로공사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요금은 최근 3∼4년간 상승이 억제되면서 인상 압력이 누적된 점을 고려할 때 예년보다 높은 오름세가 예상된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의 전년대비 상승률이 상반기 1.7%에서 하반기 2.8%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1.2%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성동규 기자 sdk@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코레일과 도로공사는 요금인상 방안을 포함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해소 정상화 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코레일과 도로공사는 수 차례 요금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회계분리를 통한 원가분석 등을 통해 인상근거를 마련에 나선 상태다.
코레일은 올해 5% 수준의 철도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위원회 철도발전소위원회에 부채감축 계획을 보고하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문제는 철도요금 요금인상 이후에도 추가 인상 요인들이 산적하다는 점이다.
코레일이 기재부에 17조원에 달하는 부채감소 계획으로 제출한 자산매각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정부의 부채감소 압박에 추가 인상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용산부지를 회수해 3조9000억원에, 인천공항철도를 1조8000억원에 매각하는 등 총 5조8000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철도소위에 보고했다.
공항철도 매각은 민영화 반대 여론에 부딪힐 공산이 큰데다 용산부지는 드림허브와 소송에 이겨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 소송이 5년 이상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법원은 최근 드림허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지난달 9일 롯데관광개발 회생채권조사확정 결정문에서 “코레일 측 이사 3명이 명확한 이유 없이 반대해 유상증자에 실패했다”고 판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속해 선로사용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속내도 철도요금 인상을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철도공단은 지난달 29일 기재부의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부채감축 계획을 제출한 이유로 선로사용료 체계개편이 없는 한 수익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다.
도로공사 역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검토한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해 12월 11일 취임식에서부터 통행료 현실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사장은 이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통행료 현실화와 더불어 공익서비스비용 보상금(PSO)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자구노력이 우선이라고 밝혔으나 한계가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로공사는 지난달 발간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용 재무제표 작성 연구보고서’를 통해 부채증가 원인으로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주요 요인으로 꼽는 등 요금인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코레일과 도로공사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요금은 최근 3∼4년간 상승이 억제되면서 인상 압력이 누적된 점을 고려할 때 예년보다 높은 오름세가 예상된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의 전년대비 상승률이 상반기 1.7%에서 하반기 2.8%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1.2%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sd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