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대출 전면 금지기존 고객서비스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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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동민 기자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3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개월 영업 정지'’결정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사 영업 정지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통지 후 10일간의 준비 기간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17일부터 영업 정지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3개 카드사에 대해 특별 검사를 진행해왔고 이 과정에서 기존 고객 정보 유출 외에도 내부 직원의 고객 정보 관리 부실도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징계를 영업 정지 3개월로 최종적으로 확정했으며 3일 오전에 통보하기로 했다”며 “10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3개월 영업 정지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징계는 기관 조치와 인적 조치를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며 “우선 사고 경위가 명확해 기관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지만 최고경영자(CEO) 징계는 임직원 책임 관계를 소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 3개 카드사 CEO는 이달 말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들 카드사는 이번 3개월 영업 정지로 경영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개 카드사는 우선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 회원을 끌어 모을 수 없게 된다. 또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와 같은 신규 대출도 불가능하게 된다.
다만, 기존 카드 회원이 부여된 한도 내에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카드 재발급이나 카드 결제는 종전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고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 회원 모집과 더불어 신규 대출도 중지되지만 기존 고객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이미 대출 한도가 부여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기존 고객이라도 부여된 한도 외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3일부터는 대출 사기 관련 전화번호를 즉각 중단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게 된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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