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과 국회가 굴복한 정경유착법”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 의원은 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외촉법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의 핵심 축인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외촉법에 대해 “자회사 설립 시 100% 자회사 돈으로 하라는 것에서 50%까지는 외국인이 투자해도 된다는 것으로 바뀐 셈”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추진해 왔던 지주회사법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대적 다수가 찬성하는 법에 소신을 앞세워 너무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 의원은 “외촉법을 상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새누리당 의원도 있다”며 “이 법은 논쟁이 붙으면 사실상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인 SK와 GS가 로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중요한 법이면 대통령이 TV에 나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그렇게 중요한 법이라면 TV 토론을 저랑 하자고 제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의 폐해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면서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 의원은 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외촉법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의 핵심 축인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외촉법에 대해 “자회사 설립 시 100% 자회사 돈으로 하라는 것에서 50%까지는 외국인이 투자해도 된다는 것으로 바뀐 셈”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추진해 왔던 지주회사법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대적 다수가 찬성하는 법에 소신을 앞세워 너무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 의원은 “외촉법을 상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새누리당 의원도 있다”며 “이 법은 논쟁이 붙으면 사실상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인 SK와 GS가 로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중요한 법이면 대통령이 TV에 나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그렇게 중요한 법이라면 TV 토론을 저랑 하자고 제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의 폐해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면서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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